「특허명세서의 저작물성 인정 판결에 대한 평석」 핵심정리

개요
이 보고서는 특허명세서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민·형사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금융 거래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 명세서가 저작물로 등록되고,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핵심 쟁점

원고는 특허명세서의 기술 설명서를 어문저작물로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유사 시스템에 대한 침해를 주장.

피고는 “단순 기술적 기능의 설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저작물성이 없다고 반박.

쟁점은 ‘기술 설명’이 저작권법상 ‘표현된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법적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특허명세서를 어문저작물로 인정하고 등록 사실은 수용했으나, 침해 인정은 기각(원고 패소).

판결의 논리는 “기술적 설명이 창작적 표현으로 구현된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하나, 피고의 표현 방식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봄.

저작물성 판단 기준 정리

표현된 기술 설명이라 하더라도 창작성, 표현 형식,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경우 저작물성 인정 가능.

단순 기술 기능이나 원리는 아이디어 수준이므로 보호되지 않음.

저작권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의 “문화”와 “산업”의 관계는 필요조건/충분조건 논리로 구분됨.

저작권산업표준분류(KSIC)에 따르면, 문화산업뿐 아니라 기술 기반 산업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별첨의 대표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다212095

사건 개요: 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 시나리오와 구성요소가 타 게임에 모방되었다고 주장.

대법원 판단: 게임 규칙 자체는 보호 불가하나, 구성요소의 배열과 표현 방식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

의의: 기술·기능적 창작물도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 가능함을 인정한 판례.

실무적 시사점

특허 명세서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회피 설계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방어 수단으로 저작권 활용 가능.

저작권 등록은 비용 대비 보호 기간이 길어 기술 기반 창작물의 보호 수단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음.

건축물 설계도, 기술 명세서, 도표 등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저작권 보호 가능.

산업 기술이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

특히 모바일 산업 등 융복합 산업에서는 저작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결론
이 판결은 ‘기술 설명도 창작적으로 표현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며, 향후 기술 기반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전략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기술 설명문서, 게임, 건축 설계도 등 기능적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에 있어 저작물성 판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