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3법 관계 통계표

특허발명의 대상을 저작권법에서는 나열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 상호 중첩성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작의 대상은 미래를 창출하는 Idea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현존 상태를 예시형태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특허 대상이나 디자인 대상과 비교하면, 90% 이상이나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법의 특징이 있은 것을 감안하여 우리 전문가들이 귀하의 창작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독점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시켜드립니다.
존속기간은 특허 : 20년, 실용신안 : 10년, 디자인 : 20년, 저작권 : 사후 70년입니다.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발명(20년 보호)과 고안(10년 보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機器)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