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0-c)특허청-제18호공모전-재심청구건-원고

  상고 재심사유,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대책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

1. 서 론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개요

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과의 비교

다. 심판/재판의 심리진행 결과 정리

3. 문제의 판결문구와 필자의 지향점

가. 문제의 판결문구

나. 전합 판결문 해석의 빈틈

다. 관련 판례의 모두 변경에 대한 폐기처분 대상

라. 앞으로의 전개 방법

마. 소결론

4.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요건’ 중 ‘실질적 동일성’의 영역

가. 특허법 제136조의 정정심판 규정

나. 특허법 제136조의 정정범위

다. 정정요건 중 동일성에 관한 실무적 규정

라.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와 특허법상 관련 규정

5.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의미

가. 이 사건 전합 판결의 설시내용

나.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정립된 판례상 용어

다. 발명의 동일성을 명기한 특허법 규정

라. 발명의 ‘동일성’과 다른 요소와의 비교

마. 특허발명의 동일성 판단시 사고 방법

6. ‘발명의 동일성’과 ‘청구범위의 감축’의 차이

가. 정정심판의 확장 및 변경의 의미

나. 이 사건 판레 중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의미 혼동

다. 특허법 제136조 제10항 규정의 무용지물 타파

라. 소결론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