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저작권의 "확장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이 "문화" →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확대 (2009년).
디지털 시대·AI 시대 도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
주요 문제 인식
저작권 보호가 "표현"에만 집중, 기능·기술적 창작물은 보호 미흡.
모방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모방 판단 기준 미정립.
등록·소송 과정에서 불공정 발생(실체 심사 부재, 판결의 자의성 등).
개정 및 제안 사항
"인간의 사상 표현" → "인간의 사상 포함"으로 정의 확대.
저작권 + 특허권 + 디자인권을 아우르는 ‘창작보호부’ 신설 제안.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기술·디자인 창작물까지 흡수하여 보호 확대.
구체적 제안
저작권 등록 시 실체 심사 도입 → 공정성 확보.
창작 범위 확인 제도 신설 → 권리 남용 방지.
특허·디자인 보호 기준을 저작권법에 통합 가능성 검토.
창작자 보호 관점
창작자가 기능·기술을 담은 창작물도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단일 등록으로 다중 보호 가능성 모색(등록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결론
혼란의 시대 종결을 위해 저작권법 중심의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필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실질적 운영 및 정책 전환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