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d)재심사유-원고_최종133p2025-04-25 00:35
카테고리평석자료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0-d)재심사유-원고_최종133p.pdf (2.2MB)
상고 재심사유,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
(정정확정심결의 재심사유 배제 판결 문제점)
(대법원 2016후당2522 2020. 1. 22. 선고)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0상,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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